2018년09월08일 47번
[세무회계]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이나 법인은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 ③ 거주자 갑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정답률: 38%)
문제 해설
"거주자 갑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정한 매출액이나 거래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자 갑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